728x90 반응형 법령9 스포츠산업 진흥법 확인하세요 스포츠산업 진흥법 ( 약칭: 스포츠산업법 )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14호, 2020. 12. 2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3 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한다. 2.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 2022. 6. 24. 병원체자원법 확인하세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병원체자원법 )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14호, 2021. 12. 21., 일부개정] 질병관리청(병원체자원관리과), 043-719-6872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병원체자원”이란 보건의료의 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원충 등의 병원체 및 관련 정보 2. 병원체로부터 유래하여 자연적.. 2022. 6. 24. 결핵예방법 확인하세요 요즘 시대에 결핵이 없다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결핵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타깝네요.. 결핵예방법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질병관리청(결핵정책과), 043-719-732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핵”이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2. “결핵환자”란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하여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3. “.. 2022. 6. 24. 고용정책 기본법 확인하세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5호, 2021. 6. 15.,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 044-202-7216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기본원.. 2022. 6. 24.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