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입법1 입법과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입법과정안내 법률 정부입법절차 1입법계획의 수립 2법령안의 입안 3관계 기관과의 협의 4사전 영향평가 5입법예고 6규제심사 7법제처 심사 8차관회의 · 국무회의 심의 9대통령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10국회 제출 11국회 심의ㆍ의결 12공포안 정부 이송 13국무회의 상정 14공포 단계별 소요시간 입법과정 소요기간 법령안의 입안 약 30 ~ 60일 관계기관과의 협의 약 10일 이상 사전 영향평가 약 15 ~ 30일 입법예고 약 40 ~ 60일 규제심사 약 15 ~ 20일 법제처 심사 약 20 ~ 30일 차관회의 심의 약 7 ~ 10일 국무회의 심의 약 5일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약 7 ~ 10일 국회의 심의ㆍ의결 및 공포안 정부이송 약 30 ~ 60일 (국회 심의 일정에 따라 일률적이.. 2022. 6.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